법령 한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7구합61875 판결
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 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10.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
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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